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3. 6. 14.(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5. 2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교통국 버스정책과]

다. 회부일자: 2023. 5. 25.

라. 상정일자: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6.14.)

❍ 제안설명: 김준성 교통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의 현행 버스요금 결정* 이후 버스요금은 7년이 넘게 동결된 반면 소비자물가는‘15년 대비 13.54% 상승하였고, 표준운송원가는 23.1% 급상승하였음.  * 시내버스 ’15. 6. 27.  광역버스(직행좌석) ’16. 12. 31.

❍ 시내버스 운송수입은‘22년 기준 운송원가 대비 47.7% 수준으로 적자분을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보전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22년 기준 재정지원금: 2,648억 원

❍ 민영제인 광역버스(직행좌석)의 운송수입은 원가 대비 73.7% 수준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저임금 및 이직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그에 따른 입석 문제 등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청라~강서간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13년도 개통시 요금이 10년째 동결 운영되고 있어 운송원가대비 손실폭*이 매년 증대되고 있음.  * ’18년(△7억 원) → ’22년(△16억 원)

❍ 이에, 시내·광역버스(직행좌석) 및 광역간선급행버스(BRT)의 운송수지 분석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버스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요금 조정안

- 시내버스

구 분		현 행	조정안(간선기준 1,500원) (+250원 적용) 서울시 인상안 요금과 동일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간 선		1,250원 (서울시 안 1,200원➝1,500원, 증 300원)	1,500원	+250원	증 20.0%
지 선		950원 (서울시 안 900원➝1,200원, 증 300원)	1,200원	+250원	증 26.3%
좌 석	타시도	1,300원	1,550원	+250원	증 19.2%
	공항행	1,650원	1,900원	+250원	증 15.2%
재 정 지원금	연 간	2,966억원 (‘23. 추계치)	2,519억원(△447억원)
	8월시행		2,816억원(△150억원)

‣인상연혁 : ’15.6.(150원), ’12.6.(100원), ’11.11.(100원)

- 광역버스

구 분		현 행	조정안(3,000원) (+350원 적용) 서울시 인상안 요금과 동일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직행좌석		2,650원 (서울시 안 2,300원➝3,000원, 증 700원)	3,000원	+350원	증 13.2%
재 정 지원금	연 간	75억원	46억원(△29억원)
	8월시행		65억원(△10억원)

‣인상연혁 : ’16.12.(150원), ’12.2.(300원), ’07.4.(200원)

- 광역간선급행버스

구 분		현 행	조정안(2,600원) (+400원 적용) 현행 서울, 인천, 경기 광역버스 평균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BRT		2,200원	2,600원	+400원	증 18.2%
재 정 지원금	연 간	20억원 (‘23.추정치)	12억원(△8억원)
	8월시행		16.7억원(△3.3억원)

‣2013년 개통시 3개 시도 평균요금 2,200원(인천 2,500, 서울 1,850, 경기 2,000)으로 10년간 동결

‣400원 인상안은 현행 광역버스 평균요금 2,600원(인천 2,650, 서울 2,300, 경기도 2,800)을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청취안은 표준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개선과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 및 버스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버스 요금 조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참고)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7조(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및 도시철도 등의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 인천광역시에서 승인·고시하는 요금으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14조(의견청취)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인천시 버스업체는 40개, 노선수 211개, 등록대수는 2,204대로, 2003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간 환승무료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09년 10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등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운송기관의 운영적자 증가와 인천시 재정지원 부담 가중 등 버스 요금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표 1> 인천시 버스 현황

(2022. 12. 기준)

구 분	계	간선	지선	마을버스	좌석 타ㆍ시도	좌석 공항행	광역
노 선 수	211	84	89	3	4	12	19
등록대수	2,204	1,247	532	18	29	127	251

❍ 현행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는 2015. 6.27., 광역버스는 2016. 12.31. 요금 결정 이후, BRT는 2013. 7.11. 개통 이후 동결된 상태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 표준운송원가 상승 및 코로나19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소비자물가지수: ’15년 94.86 → ’22년 107.71

표준운송원가: ’15년 589,781원 → ’22년 726,137원(간선대형 CNG기준)

<표 2> 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4,519	241,945	267,044	318,486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27,190	190,654	218,112	264,769
시내버스간 환승손실금 보전	12,339	11,255	10,226	10,710
수도권간 버스 환승손실금 보전	35,686	27,012	24,790	27,67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재정 지원	-	2,992	5,136	6,341
유류비 지원	8,497	7,952	7,362	6,928
BRT 운영	807	2,080	1,418	2,067

❍ 현행 요금 체계로는 꾸준히 상승하는 유류비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운송수지 적자로 인한 감회·감차 등 시민불편사례 개선 및 버스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금 조정은 불가피해 보임.

❍ 금번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요금 인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250원을 인상하여 1,50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현행 2,650원에서 350원을 인상하여 3,000원으로, BRT 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400원을 인상하여 2,6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광역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 등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 대책을 함께 제시한 인천시 의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후, 인천시는 버스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 개편,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 버스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7,688	56,676	56,333	58,024	56,999	53,719	58,300	54,998
시내버스 환승무료·할인	15,403	13,046	13,372	13,178	12,339	11,255	10,226	10,710
수도권간 버스환승무료·할인	34,458	36,299	35,203	35,187	35,686	27,012	24,790	27,671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쉘터, 편의시설물 설치 등)	1,353	1,875	2,074	2,383	2,450	4,170	11,605	5,377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청소, 정비 등)	1,049	1,138	1,360	1,715	1,810	1,794	2,637	2,961
버스정보안내기 구축	1,521	1,070	1,928	1,896	1,485	3,000	3,129	1,767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3,775	2,930	2,396	3,665	2,943	5,320	5,433	6,436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	-	-	-	-	-	-	-	76
노선개편 관련	129	318	-	-	286	1,168	-	-
친환경 2층 전기버스 지원	-	-	-	-	-	-	480	-

❍ 또한, 금년 5월에는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검단 등 신규 입주지역에 광역·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추진,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광역버스 교통망 확충,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 등 대중교통 혼잡 해소 및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신도시‘대중교통’- 원도심‘주차공간’늘린다 」, 2023. 5. 30.

❍ 이번 버스요금 조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 확보, 요금 인상 후 서비스 저하 시 대책 수립, 정시성 확보, 버스 업체 경영효율화 추진, 승용차 이용자들의 수요 전환을 위한 교통수요관리대책 등 대중교통 이용확대 정책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표준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개선과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 및 버스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414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〇 인천시의 현행 버스요금 결정* 이후 버스요금은 7년이 넘게 동결된 반면 소비자물가는‘15년 대비 13.54% 상승하였고, 표준운송원가는 23.1% 급상승하였음.  * 시내버스 ’15. 6. 27.  광역버스(직행좌석) ’16. 12. 31.

〇 시내버스 운송수입은‘22년 기준 운송원가 대비 47.7% 수준으로 적자분을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보전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22년 기준 재정지원금: 2,648억 원

〇 민영제인 광역버스(직행좌석)의 운송수입은 원가 대비 73.7% 수준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저임금 및 이직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그에 따른 입석 문제 등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〇 또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청라~강서간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13년도 개통시 요금이 10년째 동결 운영되고 있어 운송원가대비 손실폭*이 매년 증대되고 있음.  * ’18년(△7억 원) → ’22년(△16억 원)

〇 이에, 시내·광역버스(직행좌석) 및 광역간선급행버스(BRT)의 운송수지 분석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버스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조정 방향

〇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기조, 수도권(서울, 경기) 동향 고려

* (정부기조) 공공요금 하반기 이후 최소화 (서울시) 하반기 인상 (경기) 동결

〇 적정 요금 조정을 통한 시민 부담 최소화 및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

나. 요금조정 안

〇 조정시기: 2023. 하반기(8월 예정)

- 시내버스

구 분		현 행	조정안(간선기준 1,500원) (+250원 적용) 서울시 인상안 요금과 동일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간 선		1,250원 (서울시 안 1,200원➝1,500원, 증 300원)	1,500원	+250원	증 20.0%
지 선		950원 (서울시 안 900원➝1,200원, 증 300원)	1,200원	+250원	증 26.3%
좌 석	타시도	1,300원	1,550원	+250원	증 19.2%
	공항행	1,650원	1,900원	+250원	증 15.2%
재 정 지원금	연 간	2,966억원 (‘23. 추계치)	2,519억원(△447억원)
	8월시행		2,816억원(△150억원)

‣인상연혁 : ’15.6.(150원), ’12.6.(100원), ’11.11.(100원)

- 광역버스

구 분		현 행	조정안(3,000원) (+350원 적용) 서울시 인상안 요금과 동일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직행좌석		2,650원 (서울시 안 2,300원➝3,000원, 증 700원)	3,000원	+350원	증 13.2%
재 정 지원금	연 간	75억원	46억원(△29억원)
	8월시행		65억원(△10억원)

‣인상연혁 : ’16.12.(150원), ’12.2.(300원), ’07.4.(200원)

- 광역간선급행버스

구 분		현 행	조정안(2,600원) (+400원 적용) 현행 서울, 인천, 경기 광역버스 평균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BRT		2,200원	2,600원	+400원	증 18.2%
재 정 지원금	연 간	20억원 (‘23.추정치)	12억원(△8억원)
	8월시행		16.7억원(△3.3억원)

‣2013년 개통시 3개 시도 평균요금 2,200원(인천 2,500, 서울 1,850, 경기 2,000)으로 10년간 동결

‣400원 인상안은 현행 광역버스 평균요금 2,600원(인천 2,650, 서울 2,300, 경기도 2,800)을 적용

다. 추진일정

〇 2023.  6.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〇 2023.  6. ~ 7.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및 요금 조정, 요금조정 시민 홍보

〇 2023. 8월(예정) : 요금조정 시행

3. 참고사항

붙임 1. 2023년 버스요금 조정(인상) 계획(안) 1부.

2. 청라~강서 간 BRT 운임 조정계획(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2023년 버스 요금조정(인상) 계획(안)

2023. 5.

[ 버스정책과 ]

요     지

□ 요금조정 방향

○ 공공요금 정부인상기조 협력, 서울시와 균형적(시기, 인상율) 추진

○ 적정 요금 인상을 통한 시민 부담 최소화 및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

□ 요금조정(안)

○ (시  기) 2023. 하반기(8월 예정)

○ (조정안) 서울시(시기, 인상율)와 균형성 유지, 시내/광역 버스 구분

- 시내버스

구 분		현 행	서울시 인상안과 동일 요금 적용(1,500원) (서울시 인상안 1,200원➝1,500원, 증 300원)
			요금	인상액	인상률
요금조정		1,250원	1,500원	+250원	증 20.0%
재 정 지원금	연 간	2,966억원 (‘23. 추계치)	2,519억원(△447억원)
	8월 시행		2,816억원(△150억원)

※ 영종지역내 승하차 시 좌석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적용(요금 결재 이원화)

※ 군·구 운영 마을·공영버스는 市 버스요금 조정에 맞추어 해당 군구별 자체 추진

- 광역버스(직행좌석)

구 분		현 행	서울시 인상안과 동일 요금 적용(3,000원) (서울시 인상안 2,300원➝3,000원, 증 700원)
			요금	인상액	인상률
요금조정		2,650원	3,000원	+350원	증 13.2%
재 정 지원금	연 간	75억원	46억원(△29억원)
	8월 시행		65억원(△10억원)

※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 요금조정 별도추진, 광역급행(M)버스는 조정계획 없음(대광위)

□ 향후 추진일정

○ 2023. 6.     :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23. 6.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2023. 6. ~ 7.: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및 요금 조정, 요금조정 시민 홍보

○ 2023. 하반기(8월 예정): 요금조정 시행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인상 동일 시행

순   서

Ⅰ. 배     경	1

Ⅱ. 방     향	1

Ⅲ. 관련 규정	2

Ⅳ. 대상 및 추진경과	2

Ⅴ. 세부 추진 계획(안)	3

Ⅵ. 버스이용 서비스 향상 대책	4

Ⅶ. 향후 추진일정	6

[참고]  1. 요금조정(안)

2. 요금조정(인상) 경과

3. 연도별 물가지수 등

4. 일반현황(버스 현황, 이용객, 재정보조)

5.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023년 버스 요금조정(인상) 계획(안)

❖ 2016년 이후 버스요금 동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 운송수지 적자로 인한 감회·감차 등 시민불편사례 개선 필요

❖ 이에, 적정 요금조정을 통해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도모

Ⅰ		배 경

❍ 현행 버스요금 결정* 이후 소비자물가**는 ’15년 대비 13.54% 상승, 표준운송원가***는 23.1% 급상승한 반면 버스요금은 동결

* 시내버스 ’15. 6. 27.  광역버스 ’16. 12. 31.   ** 15년 94.86 → 22년 107.71

*** 15년 589,781원 → 22년 726,137원(간선대형 CNG기준)

※ 타 운송수단(택시, 지하철) 요금인상과 형평성 고려 시 버스요금 인상 불가피

❍ ’22년 기준 시내버스 운송수입은 운송원가 대비 47.7% 수준으로 적자분을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보전함에 따라 市 재정부담 가중

❍ 민영제인 광역버스의 운송수입은 원가 대비 73.7% 수준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저임금* 및 이직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그에 따른 입석 문제 등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차질 발생

* 운전직 임금 수준 : 광역버스 월 3,056천원, 시내버스 월 4,393천원(차액 1,337천원)

Ⅱ		방 향

❍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기조 협조, 수도권(서울시) 동향 고려

* (정부기조) 공공요금 하반기 이후 최소화 (서울시) 하반기 인상 (경기) 동결

❍ 적정 요금 조정을 통한 시민 부담 최소화 및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

Ⅲ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22. 2. 11. 국토교통부 훈령)」

❍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13. 8. 1 국토교통부 지침)」

Ⅳ		대상 및 추진 경과

❍ 조정대상 : 211개 노선, 2,204대 버스

(2022. 12월 기준)

구 분	계		간·지선		좌석		마을		광역
	노선	대수	노선	대수	노선	대수	노선	대수	노선	대수
준공영	186	1,903	170	1,747	16	156
비준공영	25	301	3	32			3	18	19	251

❍ 추진절차 :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 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인상안 확정(시민 홍보 및 요금 조정)

❍ 추진경과

- 2022. 6.∼7.	: 요금 인상 필요성 현안 보고(민선 8기 인수위 및 시장 업무보고)

- 2022. 8.∼11.	: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경영실태 파악 용역시행

- 2023. 1.	5. :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요금 인상 정책현안 개발회의

- 2023. 1.	10.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관계기관 회의

- 2023. 1.	17. :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관련 회의

- 2023. 1.	20. :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요금 인상 정책현안 개발회의

- 2023. 2.	17.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따른 시장지시 사항

* 공공요금 인상 상반기 동결, 하반기 최소화 방안 추진

- 2023. 3.	3./ 3. 30./ 4. 6.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정책기관 회의

Ⅴ		세부 추진 계획(안)

□ 버스 요금조정(안)

❍ 시  기 : 2023. 하반기(8월 예정)

❍ 조정안 : 서울시 인상율과 균형성 유지, 시내/광역 버스 구분

- 시내버스

구 분		현 행	서울시 인상안과 동일 요금 적용(1,500원) (서울시 인상안 1,200원➝1,500원, 증 300원)
			요금	인상액	인상률
요금조정		1,250원	1,500원	+250원	증 20.0%
재 정 지원금	연 간	2,966억원 (‘23. 추계치)	2,519억원(△447억원)
	8월시행		2,816억원(△150억원)

※ 군·구 운영 마을·공영버스는 市 버스요금 인상에 맞추어 해당 군구별 자체조정 추진

- 광역버스(직행좌석)

구 분		현 행	서울시 인상안과 동일 요금 적용(3,000원) (서울시 인상안 2,300원➝3,000원, 증 700원)
			요금	인상액	인상률
요금조정		2,650원	3,000원	+350원	증 13.2%
재 정 지원금	연 간	75억원	46억원(△29억원)
	8월시행		65억원(△10억원)

※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 요금조정 별도추진, 광역급행(M)버스는 조정계획 없음(대광위)

□ 실무부서 검토의견

❍ (시내버스)

- 서울시 요금인상 후 가격 1,500원과 동일요금 수준→ 250원 인상 적정

- 영종지역내 승하차 시 좌석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적용(요금 결재 이원화)

❍ (광역버스)

- 서울시 요금인상 후 가격 3,000원과 동일요금 수준→ 350원 인상 적정

- 시민 부담 최소화와 준공영제 시행을 고려 단계적 인상 추진

* 1차 인상: ‘23. 하반기/ 2차 인상: ‘24. 7. 준공영제 시행시기

Ⅵ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 대책

□ 버스 이용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방안

❍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통한 버스 이용 시민편의 증진

* (2023~2026) 쉘터 설치 560개소, 편의시설물 설치 500개소/ 158억원

(단위 : 개소/억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합 계	1,060	158	260	36	260	40	260	40	280	42
쉘터 설치	560	112	140	28	140	28	140	28	140	28
편의시설물	500	46	120	8	120	12	120	12	140	14

- 버스정보안내기 확대설치를 통해 버스이용 편의성 향상

* (2023~2026)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1,108대/ 137억원

(단위 : 대/억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1,108	137	166	20	314	39	314	39	314	39

-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승강장 청소, 정비 등) 위탁대행으로 시민의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 증진

* (지속추진) 승강장 3,500개소/ 28억원(2023)

- 버스정류소에서 지하철역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 (2023) 정류소 300개소/ 0.3억원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이동편의 증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 (2023~2026) 저상버스 도입 740대/ 681억원

(단위 : 대/억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대수	예산
저상버스 도입지원	740	681	178	163	198	184	200	184	164	150

❍ 광역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

- 광역버스 입석 방지를 위한 전세버스 투입(10대/ 710백만원)

-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7개소/ 1,957백만원)

- 광역버스의 안정적 이용환경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시내버스 운행환경 개선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주차면수 102면/ 218억원)

-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주차면수 50면/ 147억원)

❍ 시민요구에 신속 대응하는 현장중심 버스 노선운영

- 신도시 개발 등 민원 불편 지역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

* 서구 검단신도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 버스운행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현장 불편 적극 해소

❍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강화

- 버스업체의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로 안전운행, 대시민 서비스,

경영활동 개선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매년)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 확행

- 노·사 관리자 안전 및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친절 의식 전환을 통한 버스운행의 안정성 등 시민의 버스사용 만족 체감도 향상 노력

* 노사 관리자 교육 연 1회, 운수 종사자 교육 연2회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및 시설 점검

- (직원교육) 저상버스 승하차 장치 작동 방법 및 비상상황 시 조치 방법 등

- (시설점검) 저상버스 승하차 시설 및 휠체어 고정장치 등 정상 작동 여부

* 저상버스 운행 16개 업체 대상 분기별 1회 실시

❍ 시내버스 청결(방역)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

- 청결(방역) 상태 점검(내·외부 청소상태, 냉·난방기 청결관리, 광고물 정비 등)

- 자동차 관리(운행기록장치, 속도제한장치 등 장착 여부)

- 운전자 관리, 교육관리, 교통사고 관리 등(연 4회)

❍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 지도·단속

- 무정차통과 행위 및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 단속(상·하반기)

□ 각종 교통할인정책 지원을 통한 시민 교통복지 수혜성 강화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450,280	57,559	56,358	56,333	58,024	56,713	52,551	57,820	54,922
시내버스 환승무료·할인	99,529	15,403	13,046	13,372	13,178	12,339	11,255	10,226	10,710
수도권간 버스환승무료·할인	256,306	34,458	36,299	35,203	35,187	35,686	27,012	24,790	27,671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쉘터, 편의시설물 설치 등)	31,287	1,353	1,875	2,074	2,383	2,450	4,170	11,605	5,377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청소, 정비 등)	14,464	1,049	1,138	1,360	1,715	1,810	1,794	2,637	2,961
버스정보안내기 구축	15,796	1,521	1,070	1,928	1,896	1,485	3,000	3,129	1,767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32,898	3,775	2,930	2,396	3,665	2,943	5,320	5,433	6,436

* 2015년부터 연평균 562억 원 규모 재정 투입으로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 추진 중

Ⅶ		향후 추진일정

❍ 2023.  6.	: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23.  6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2023.  6. ~ 7.: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및 요금 조정, 요금조정 시민 홍보

❍ 2023. 하반기(8월예정): 요금조정 시행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기

참고 1		요금조정(안)

구 분				카 드			현 금
				현행	조정	조정폭	현행	조정	조정폭
일반버스 (250원￪)	간선형		일 반	1,250원	1,500원	250원	1,300원	1,600원	300원
			청소년	870원	1,050원	180원	900원	1,100원	200원
			어린이	500원	600원	100원	500원	600원	100원
	지선형		일 반	950원	1,200원	250원	1,000원	1,300원	300원
			청소년	600원	850원	250원	700원	900원	200원
			어린이	350원	500원	150원	400원	500원	100원
좌석버스 (250원￪)	타시도		일 반	1,300원	1,550원	250원	2,000원	2,300원	300원
			청소년	900원	1,100원	200원	1,500원	1,600원	100원
			어린이	530원	650원	120원	900원	900원	0원
	공항행	일반	일 반	1,650원	1,900원	250원	2,400원	2,600원	200원
			청소년	1,200원	1,350원	150원	1,800원	1,800원	0원
			어린이	700원	800원	100원	1,000원	1,000원	0원
		영종시내	일 반	1,250원	1,500원	250원	1,300원	1,600원	300원
			청소년	870원	1,050원	180원	900원	1,100원	200원
			어린이	500원	600원	100원	500원	600원	100원
광역버스 (광역직행) (350원￪)			일 반 (조조할인)	2,650원 (2,120원)	3,000원 (2,400원)	350원 (280원)	2,650원	3,000원	350원
			청소년 (조조할인)	1,500원 (1,200원)	1,650원 (1,320원)	150원 (120원)	1,500원	1,650원	150원
			어린이 (조조할인)	1,100원 (880원)	1,200원 (960원)	100원 (80원)	1,100원	1,200원	100원

※ 거리비례제 시행(간선·지선 : 환승거리비례제, 좌석·광역 : 초승거리비례제)

- 간선·지선버스 : (환승할 경우) 10km내 기본,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100원)

- 좌석버스 : (환승과 관계없이) 10km내 기본,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100원)

- 광역버스,M버스 : (환승과 관계없이) 30km내 기본,30~60km(5km마다 100원 추가),60km 초과(100원)

※ 조조할인제 시행

- 광역버스, M버스 : 06:30 이전 초승 탑승 시 20% 할인 (카드탑승 시)

※ 어린이(만6세 이상 ∼ 만12세 이하), 청소년(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승객이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 3명 무임 (다만,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 제외)

※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무임 (단, 광역버스, 좌석버스 제외)

참고 2		요금조정(인상) 경과

❍ 시내버스

(단위: 원)

구 분	간 선				좌 석
	일 반		중고생	초등생
1980. 8. 6.	90		60
1981. 6. 10.	110		60
1982. 6. 1.	110		85	55
1984. 8. 18.	120		90	60
1988. 2. 18.	140		100	70
1990. 9. 19.	140		100	70	400
1991. 2. 20.	170		120	80	470
1992. 2. 16.	210		150	100	500
1993. 1. 25.	250		180	120	550
1994. 2. 27.	290		200	140	600
1995. 3. 20.	320		240	150	700
1995. 10. 5.	340		240	150	700
1996. 8. 1.	400		270	150	800
1997. 8. 15.	450		270	150	850
1998. 1. 17.	500		340	200	1000
2000. 7. 21.	현금	600	450	250	1200
	카드	580	430	250	900
2003. 2. 25.	현금	700	500	250
	카드	650	450	250
2004. 2. 1.	현금	700	700	250
	카드	650	450	250
2004. 11. 8.	현금	900	700	250	1000
	카드	800	550	250	900
2007. 4. 1.	현금	1,000	900	450	1100
	카드	900	630	450	950
2009. 10. 10. (수도권통합요금제)	현금	1,000	900	450	1,000 / 1,800
	카드	900	630	450	950 / 1,700
2011. 11. 26.	현금	1,200	1,000	450	1,200 / 2,100
	카드	1,000	700	450	1,000 / 1,900
2012. 6. 16.	현금 (지선)	1,300 (1,100)	1,000 (800)	450 (300)	1,300 / 2,100
	카드 (지선)	1,100 (800)	770 (500)	450 (300)	1,100 / 1,900
2015. 6. 27.	현금 (지선)	1,300 (1,000)	900 (700)	500 (400)	2,000 / 2,400
	카드 (지선)	1,250 (950)	870 (600)	500 (350)	1,300 / 1,650

❍ 광역버스

(단위: 원)

구 분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인상 금액
2003. 11. 17.	카 드	1,500	광역버스 시행 (500원 별도 보조)
	현 금	2,000
2004. 11. 8.	카 드	2,000	500 (보조금 지원중단)
	현 금	2,500
2007. 04. 1.	카 드	2,200	200
	현 금	2,500
2009. 10. 10.	카 드	2,200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시행 (요금 동일)
	현 금	2,500
2012. 2. 25.	카 드	2,500	300
	현 금	2,500
2016. 12. 31.	카 드	2,650	150
	현 금	2,650	150

참고 3		연도별 물가지수 등

❍ 연도별 물가지수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물가지수	94.861	95.783	97.645	99.086	99.466	100.00	102.50	107.71
인상률 (‘15년 기준)		0.97	2.93	4.45	4.85	5.42	8.05	13.54

* 출처: 통계청

❍ 연도별 시내버스 운전직 임금 인상률(인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 대비 인상률	3.65	2.00	2.60	3.80	8.10	7.70	4.27	5.00
비 고	(2015년) 평균임금 3,305천원 → (2022년) 평균임금 4,393천원 32.9% 증가

❍ CNG 가격 변동률

(단위: 원/MJ, MJ/N㎥, 원/N㎥)

구분	충전소 판매단가	단위 열량	CNG 단가
2021년	16.5817	42.667	778.24
2022년	28.2543	42.915	1,333.79
CNG 가격 변동률			71.38%

* 출처: ㈜삼천리 인천지역 수송용 단가 및 한국가스공사 단위 열량

참고 4		일반현황(버스 현황, 이용객, 재정보조)

❍ 버스 현황

(2022. 12. 기준)

구 분	계	간선	지선	마을버스	좌석 타ㆍ시도	좌석 공항행	광역
총계	2,204	1,247	532	18	29	127	251
준공영	1,903	1,231	516	-	29	127	-
비준공영	301	16	16	18	-	-	251

❍ 연도별 버스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이용객	404,179	376,164	343,099	336,877	335,158	244,083	239,014	257,392
1일평균	1,107	1,028	939	923	918	667	655	705

❍ 최근 4년간 버스업체 재정보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계	183,712	239,865	265,626	316,419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27,190	190,654	218,112	264,769
시내버스간 환승손실금 보전	12,339	11,255	10,226	10,710
수도권간 버스 환승손실금 보전	35,686	27,012	24,790	27,67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재정 지원	-	2,992	5,136	6,341
유류비 지원	8,497	7,952	7,362	6,928

참고 5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석

❍ 수입금 현황(A)

(단위 : 억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계)	비 고
합 계	2,174	2,290	2,518	2,633
운송수입	1,792	1,891	2,087	2,202
환승보조금	275	286	310	310
유가보조금	61	65	61	61
기타 수입금	46	48	60	60

※ 기타 수입금 : 광고수입, 통장 이자수입, 국가유공자할인계약금 등

❍ 운송원가 현황(B)

(단위 : 억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	2023년 (추계)	비 고
합 계	4,182	4,585	5,281	5,599
인건비	2,819	3,100	3,346	3,448
*연료비	545	642	1,087	1,303
기 타	817	844	848	848

* 실비 정산 항목 :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

* 인건비 2.64% 인상 : 102억원

❍ 재정지원 현황(C=A-B)

(예산집행 기준,  단위 : 억원)

집행 시기 연도	합계	1분기 (11∼1월)	2분기 (2∼4월)	3분기 (5∼7월)	4분기 (8∼10월)	전년대비 증감액
2020년	1,906	354	498	553	501	635	(50.0%)
2021년	2,181	525	542	547	567	275	(14.4%)
2022년	2,648	650	636	678	684	467	(21.4%)
2023년	2,816 (추경반영분)	821(기지출)	735(예정)	760(예정)	500(예정*)	168	(6.3%)

※ 정산대상 기간 : 정산확정 및 재정지원금 집행까지 약 2개월(45일) 소요.
예) 2023년 1월 집행 → 전년 2022년 11월 운송수지 적자보전.

붙임 2

- 효율적 간선급행버스 운영을 위한 -

청라~강서 간 BRT 운임 조정계획(안)

2023. 5.

【교통정책과】

요     지

- 효율적 간선급행버스 운영을 위한 -

청라~강서 간 BRT 운임 조정계획(안)

□ 운임조정 배경

❍ BRT 개통(2013년 7월)이후, 운송원가 상승에도 10년간 운임동결

- 광역버스 대비 낮은 요금 수준으로 운송수지 적자* 지속(시 대행사업비 지원)

* 적자 규모 : ‘19년 8억원, ’20년 20억원, ‘21년 14억, ’22년 20억원

❍ BRT 운영 운송수지 적자 누적 지속에 따른 市 재정지원금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 운임조정(안)  ※ ’23년 인천시 광역버스 요금 인상과 연계, 운임 조정

구 분		현 행	조정안(2,600원) (+400원 적용) 현행 서울, 인천, 경기 광역버스 평균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BRT		2,200원	2,600원	+400원	증 18.2%
재 정 지원금	연 간	20억원 (‘23. 추정치)	12억원(△8억원)
	8월시행		16.7억원(△3.3억원)

‣ 2013년 개통시 3개 시도 평균요금 2,200원(인천 2,500, 서울 1,850, 경기 2,000)으로 10년간 동결

‣ 400원 인상안은 현행 광역버스 평균요금 2,600원(인천 2,650, 서울 2,300, 경기도 2,800) 적용

‣ ‘23년 재정지원금 추정치는 ’23년 손익예상액 증가분(3.6%)을 ‘22년 재정지원금에 적용하여 추정

□ 향후계획  ※ 운임조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버스정책과 협조

❍ 2023. 5.     :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23. 5. ~ 6.: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2023. 6. ~ 7.: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및 요금 조정, 요금조정 시민 홍보

❍ 2023. 하반기: 요금조정 시행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인상 동일 시행

- 효율적 간선급행버스 운영을 위한 -

청라~강서 간 BRT 운임조정 계획(안)

인천시 광역버스 운임 인상 시(‘23.8월 예정), 청라∼강서 간 BRT 버스 운임의 동시 인상을 통하여 광역버스 간 요금격차 해소, 운송수지 적자 감소 및 시 지원금 부담 완화

Ⅰ		관련 근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운임신고)

❍ 동법 시행령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509호)

Ⅱ		운임 조정 배경

❍ BRT 개통(‘13년 7월) 이후, 인건비, 유류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도 10년간 BRT 운임 동결로 운송수지 적자 누적

- 연간 평균 11% 이용객이 증가함에도 낮은 요금으로 인해 운송수지 적자* 지속

*  ‘19년 8억원, ’20년 20억원**, ‘21년 14억원, ’22년 20억원

** ‘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운송수익감소 및 유류비 증가

- 개통당시(‘13년) 대비 증차(7대) 주 52시간 근무시간 확대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 BRT 운영 운송수지 적자 누적 지속에 따른 市 재정지원금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Ⅲ		운임조정 계획

□ 기본원칙

❍ 광역버스 요금 인상과 연계하여 조정 폭 검토

❍ 시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민부담 최소화

<수도권 광역버스 운임비교>

(단위 : 원, 카드기준)

구 분	BRT	인천광역시 직행좌석형	경기도 직행좌석형	서울특별시 직행좌석형	BRT제외 평균
운 임	2,200원	2,650원	2,800원	2,300원	2,600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별 운임현황 [참고1]

※ 직행좌석버스 2,500원 → 2,650원 (‘16년 인상), 광역급행버스 2,600원 → 2,800원 (‘19년 인상)

□ 운임조정(안)

구 분		현 행	조정안(2,600원) (+400원 적용) 현행 서울, 인천, 경기 광역버스 평균요금 적용
			요금	인상액	인상률
BRT		2,200원	2,600원	+400원	증 18.2%
재 정 지원금	연 간	20억원 (‘23. 추정치)	12억원(△8억원)
	8월시행		16.7억원(△3.3억원)

‣ 400원 인상안은 현행 광역버스 평균요금 2,600원(인천 2,650, 서울 2,300, 경기도 2,800) 적용

‣ ‘23년 재정지원금 추정치는 ’23년 손익예상액 증가분(3.6%)을 ‘22년 재정지원금에 적용하여 추정

★ 2023년 시내ㆍ광역버스요금 조정 시(‘23.8월 예정) 400원 인상 추진

※ 세부 운임조정(안)

구 분		현행(원)		400원 인상시
		카드	현금	카드	현금
기본요금(원)	일반	2,200	2,500	2,600	2,600
	청소년	1,200	1,500	1,600	1,600
	어린이	1,000	1,000	1,200	1,200

Ⅳ		향후계획 ※ 운임조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버스정책과 협조

❍ 2023.  5.     :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23.  5. ~ 6.: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2023.  6. ~ 7.: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및 요금 조정, 요금조정 시민 홍보

❍ 2023. 하반기(8월 예정): 요금조정 시행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기

참고 1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별 운임현황

(단위 : 원)

노선번호	운행형태	운행구간	운행거리 (왕복)	운행시격	운임
					카드	현금
7700	직행좌석형	청라-화곡역	47.6km	5~20분	2,200	2,500
M6405	광역급행형	송도~강남역	112.2km	8~20분	2,800	2,900
M6410	〃	논현~강남역	104.8km	8~15분	2,800	2,900
M6427	〃	한강신도시~강남역	93km	15~60분	2,800	2,900
M6439	〃	관교~강남역	96.6km	1일 15회	2,800	현금취급 x
M6628	〃	석남~신촌	60.7km	10~120분	2,800	2,900
M6724	〃	송도~서울역	105.1km	25~40분	2,800	2,900
1000	직행좌석형	석남~서울역	64.5km	15~25분	2,650	2,650
1100	〃	오류~서울역	85.8km	25~35분	2,650	2,650
1101	〃	마전~서울역	72.8km	50~60분	2,650	2,650
1200	〃	가좌~서울역	72.4km	30~60분	2,650	2,650
1300	〃	송도~서울역	104.1km	80~120분	2,650	2,650
1302	〃	송도~서울역	108km	20~60분	2,650	2,650
1400	〃	관교~서울역	73.2km	20~30분	2,650	2,650
1500	〃	계산~서울역	64.2km	30~35분	2,650	2,650
1601	〃	용현~서울역	77km	30~40분	2,650	2,650
6770	〃	운서~광명	138km	20~30분	2,650	2,650
9100	〃	용현~강남	118km	15~35분	2,650	2,650
9201	〃	청학~강남역	114km	25~35분	2,650	2,650
9300	〃	청라~서초	131km	35~100분	2,650	2,650
9500	〃	부평~양재	96.8km	20~30분	2,650	2,650
9501	〃	마전~양재	92.7km	15~30분	2,650	2,650
9802	〃	오류~양재	99.4km	40~50분	2,650	2,650
서울 9401	〃	구미동~서울역	72.3km	5~8분	2,300	2,400
서울 9404	〃	분당구미-신사역	56km	8분	2,300	2,400
경기 9400	〃	상대원동-강남역	49km	40~60분	2,800	2,900
경기 3000	〃	강화터미널-신촌역	104km	8~15분	2,800	2,900

※인천시 광역버스 요금 350원 인상 예정(’23년 하반기 서울시 요금 인상에 맞춰 진행)

참고 2		BRT 운영현황

❍ (BRT 개통일) 2013. 7. 11.(1단계)

- 청라 BRT 통합차고지 2018년 12월 준공 및 운영 개시

❍ (운행구간) 인천 청라차고지 ~ 경기 부천 ~ 서울 화곡역(1단계, 23.8km)

* BRT 전용차로 구간 : 청라국제업무단지~부천고강지하차도(18.3km)

❍ (운행대수) 18대 / (보유대수) 19대(예비차 1대 및 전세버스 2대 포함, CNG고급형)

- ’13년 10대(국비), ’14년 3대(시비), ’19년 2대(시비), ’22년 2대(시비) 구매

❍ (운행현황)

노선 번호	운행구간		운행대수 (대)	왕복거리 (㎞)	운행시간 (분)	배차간격 (분)	운행횟수 (회)	첫차ㆍ막차 출발시간
	기 점	종 점
7700	청라BRT 차고지	화곡역	평일:18 휴일:12	47.6	125	5~20	평일:110 휴일:78	기점 04:50 23:20 종점 05:50 24:20

❍ (이용요금) 카드(일반 2,2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1,000원)

현금(일반 2,5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 (운행형태) 광역형(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

❍ (운영주체) 인천광역시 [수탁기관 : 인천교통공사(신교통운영팀)]

- 청라∼강서간 BRT 위탁기간 : 연장(2022. 4. 22.∼ 2025. 4. 21.)(3년)

- 차고지 위탁기간             : 연장(2021. 11. 8.∼ 2024. 11. 7.)(3년)

❍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운영관리)					계약직(차량관리)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운전원	노선원	승강장	정비원	시 설 관리원	차고지관리
정 원	54	4	1	1	-	2	50	39	3	3	2	1	2
현 원	54	5(1)	1	1	-	3(1)	49(△1)	38(△1)	3	3	2	1	2

※ 육아휴직 2명(일반직 1명, 계약직 1명)

참고 3		BRT 수송ㆍ손익 현황 및 운송수지 분석

□ BRT 수송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인원	1,059	1,194	1,127	1,290	1,507
전년대비 증감률	-	12.8%	△5.7%	14.5%	16.9%
운영대수	12대	14대	14대	14대	16대

※ 2018년 대비 수송인원 448천명(42%) 증가, 2023년 증가추세 지속

□ BRT 수송수요 전망

❍ 수송인원 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2023	2024	2025	2026
수송인원	1,808	2,080	2,288	2,516
전년대비 증감률	20.0%	15.0%	10.0%	10.0%
운영대수	18.7대	16.5대	18대	18대

※ 2023년 전세버스 운영 : 4~5월 2대, 6~12월 4대

※ 2024년 10월 차량 2대 증차

<신규 유입 예상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청라	서구	계양구
계	40,746	4,827	4,677	31,242
2023	25,344	648	4,677	20,019
2024	11,367	144	-	11,223
2025	1,929	1,929	-	-
2026	2,106	2,106	-	-

※ BRT 노선조정에 따른 이용편의성 증대, 신규 대단지 입주민 증가로 BRT 수요 증가추세 지속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익	2,377	2,693	2,365	2,644	3,282
비 용	3,082	3,395	3,879	4,133	4,939
손 익	△705	△702	△1,514	△1,489	△1,657

※ 2020년 : 코로나19 수송인원 감소 및 운송수익 감소

※ 2022년 : 차량 2대 증차 인건비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력비 증가

※ 2023년 예산현황

- BRT운영 : 33억 3천 / BRT 전기차량 교체구매 : 43억 4천(국비보조금 7.7억원 별도)

- 차고지운영 : 4억 6천/ 전기버스충전소 및 세차기: 8억 6천

□ 분석결과

❍ 기준자료 : 2022년 대행사업비 정산 손익현황

❍ 1일 대당, 353천원 적자로 연간 약 16억원 적자 발생(2021년 14억원)

1일 대당 운송수지 : △283,733원(운행대수 16대 기준)

= 561,986원(1일 대당 운송수입) - 845,719원(1일 대당 운송원가)

❍ 적자발생 사유

- (이용인원) 이용객수* 증가(연평균, 11% 증가)에도 적자 발생

* 평일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이용인원 저조(’22년 이용객 4,128명/일, 2,300명/출·퇴근시간)

- (동 력 비) 상습 교통 정체구간(서울) 운행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동력비 증가

- (인 건 비) 매년 준공영제 임금 인상률만큼 운전원 인건비* 인상

* BRT 증차 및 근무시간 주52시간제 확대로 운전원 추가 배치

참고 4		손익(예상) 및 재정지원금 현황

□  손익 예상 현황

❍ 검토 기준

- 운영인력 : 2023년 52명, 2024년 10월 이후 57명

- 운영대수 : 2023년 18.7대, 2024년 이후 18대

- 비용인상률 : 인건비, 동력비 등 매년 5% 인상

- 운송수익 : 수송수요 전망치 적용(2022년 ~ 2026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현 행	수 익	3,282	3,689	4,229	4,644	5,099
	비 용	4,939	5,407	6,172	6,910	7,212
	손 익	-1,657	-1,718	-1,943	-2,266	-2,113
350원	수 익	3,282	4,259	4,885	5,366	5,892
	비 용	4,939	5,407	6,172	6,910	7,212
	손 익	-1,657	-1,148	-1,287	-1,544	-1,320
400원	수 익	3,282	4,343	4,982	5,472	6,010
	비 용	4,939	5,407	6,172	6,910	7,212
	손 익	-1,657	-1,064	-1,190	-1,438	-1,202
500원	수 익	3,282	4,508	5,171	5,680	6,238
	비 용	4,939	5,407	6,172	6,910	7,212
	손 익	-1,657	-899	-1,001	-1,230	-974
600원	수 익	3,282	4,671	5,358	5,886	6,465
	비 용	4,939	5,407	6,172	6,910	7,212
	손 익	-1,657	-736	-814	-1,024	-747

□ BRT 운영 재정지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대행사업비 지원금	1,726,000,000	2,397,177,000	2,350,815,000	3,221,152,000
반환금	919,013,021	317,434,840	932,414,395	1,154,028,995
실제 재정지원금	806,986,979	2,079,742,160	1,418,400,605	2,067,123,005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시내버스·광역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시·도시사는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조합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간선급행버스(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운임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임의 원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운임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공통사항]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3조(운임ㆍ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의견청취)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